| 2초만에 미성년자 확인 신분증감별기 ‘싸이패스’ 위조신분증 악용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김충식 기자 jhc@kjdaily.com |
| 2019년 12월 19일(목)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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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5년 8994건 △2016년 8782건 △2017년 9000건 △2018년 8284건 등으로 해마다 1만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B씨는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고 법을 악용해 무전취식이나 금전갈취를 일삼아도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기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적발된 업소의 상당수가 업주를 협박하기 위해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의도적인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미성년자 출입 및 관리에 식품접객업주의 최대한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의 처벌은 여전하며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로 편의점, 식당 등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신분증 검사기 사용이 늘고 있다.
신분증검사기 ‘싸이패스’는 특수 단말기를 통해 단 2초만에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손에 물기가 있어도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IR검사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 검사를 1차로 진행하게 되며 위조신분증일 경우 실명인증 항목에 X표시가 뜨고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의심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 변조 유무, 지문검사 통한 본인 확인까지 검사 가능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지며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싸이패스’ 신분증감별기는 새로 업데이트된 신분증의 위조여부까지 찾아낼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번 도입되는 싸이패스의 신분증감별기는 새 주민등록증 보안기술에 맞춰 업데이트를 완료해 기존의 신분증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신분증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어 업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패스는 전국 50만개의 업체가 이용하는 높은 보급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입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싸이패스 스티커와 배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부 김충식 기자 jhc@kjdaily.com
김충식 기자 jhc@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