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연합뉴스

2020년 01월 16일(목) 19:09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