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북한이탈주민 무관심이 더 큰 상처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20년 01월 19일(일) 17:41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민들이 사기 피해에 울고 있다. 최근 국내 모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북민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가 출연해 동업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애잔한 감정을 자아낸 바 있다. 차디찬 동토의 땅에서 그토록 동경하던 따뜻한 남쪽나라 내 민족의 품으로 어렵사리 들어왔지만 범죄피해로 가족과도 인연이 끊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사연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이후 우리 사회 정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에 비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주 범죄타깃은 사기범죄 피해가 많은 편인데 사업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와 관련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명의를 도용한 카드 관련 사기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시로 각종 생활법률 및 최근 빈발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과 신변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능적인 사기 범죄피해는 한순간인지라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범죄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게된다.

수많은 부류의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는 있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동토의 땅에서 어렵사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물론 북한이탈주민 또한 일확천금의 꿈으로 철저한 준비도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력 없이 한순간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기 등 각종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별 지자체, 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내걸고 어려운 탈출을 감행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각종 수난과 범죄피해 예방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