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가주택·전세대출 양립 불가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연합뉴스

2020년 01월 19일(일) 18:38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