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완료 보증금 납부 등 내달 초 최종 시행자 지정 계획 검찰 수사로 사업자 선정 일부 문제 드러나 부담 김다이 기자

2020년 01월 19일(일) 18:54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협약 체결을 하고, 올해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1지구는 한양,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이다.

이중 최종 시행자 지정까지 이뤄진 곳은 마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수랑·송암·중앙1지구·중외공원 등 나머지 4곳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6월30일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일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그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난개발을 막으려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조성 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행되는데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광주시 제외) 20.1%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조성된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