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2020년 01월 21일(화) 18:42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엊그제 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당한 희생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천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돼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1949년 10월25일 전남도 당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은 1만1천131명에 달한다. 장씨처럼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힌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재심 청구인인 장씨의 딸 장경자(75)씨는 “국가가 이제야 늦게나마 사과를 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및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특별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사법부가 이번에 국가권력이 민간인에게 불법적, 위법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는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