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롯데쇼핑 사회 환원금 활용방안 시급 4년간 52억원 받아 28억원은 집행 않고 예치 김다이 기자 |
| 2020년 01월 21일(화) 19:45 |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6년 말 10년간 매년 13억원, 모두 130억원을 환원하기로 광주시와 약정했다.
지난 2007년부터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무단 전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약정이었다. 시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원, 청년 지원사업에 3억원을 쓰기로 했다.
2016-2019년 4년간 롯데쇼핑이 지급한 52억원 가운데 40억원은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12억원은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비로 분류됐다.
시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2층 규모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남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을 1곳씩 마련했다.
2018년에는 위기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남자 청소년회복지원시설건물매입, 기능보강공사, 기자재구입 등으로 4억800여만원을 사용했다. 2019년에는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기능보강공사, 운영 민간위탁금,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건물매입, 기능보강실시설계, 기자재구입 등으로 7억5천80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기청소년지원사업에 쓰일 40억원 중 28억3천여만원은 활용되지 않은 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그대로 예치됐다.
시는 남은 환원금의 예치 기금 사용여부를 두고 TF를 구성하거나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논의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를 중도 포기한 청소년의 자활 등을 돕는 것이며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주거, 상담,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비로 쓰일 12억원 중 도심 재생 지역 건물 등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차하는 ‘청년 드림 주택’ 리모델링에 10억원, 나머지 2억원은 청년 주거 서비스 지원사업 연구 용역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청년, 청소년이 많은데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직접 지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에만 예산을 쓰고 예치하게 되면서 제대로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제도 등 당시 용역의 결과가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