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불구속, ‘면죄부’ 잘못된 메시지 우려

2020년 02월 16일(일) 16:42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고 왜곡한 지만원(78)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면했다.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사법정의의 한계라는 주장까지 제기할 정도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만원이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사회 일부 세력과 정치권 일각에서 5·18 왜곡과 폄훼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5월 단체의 심정을 이해할만하다.

지씨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간의 망언을 멈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불구속 실형’이란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김정호 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실형이라는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치를 했다. 자칫 면죄부를 주었다는 잘못된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지씨가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허위사실 유포해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