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개막…총선 전 마지막 격돌 여 “민생국회 돼야” vs 야 “정부 실정 따져야” 대정부질문,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김진수 기자

2020년 02월 16일(일) 18: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도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노 후보자 검증을 놓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4·15 총선을 위해 민주당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