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시행령 개정과 자영업자 활성화 조례 촉구 김동규 前 금호월드관리단장

2020년 02월 18일(화) 18: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 것으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은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여기에 대부분의 상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갈수록 상가 점포들의 업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형 상점가에 금호월드 세정아울렛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밀집하여 전문상가를 이루고 있은 집단들도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되어 제도권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도 법률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 조례제정에 앞장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전문상가 마트등 영업에 커다란 몸살을 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소상공인 1천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7.9%가 이번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고 특히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44%로 조사되었으며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객 변화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 97.5%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하고 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마트 등도 자체 철저한 방역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더불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률개정 및 조례제정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며 광주시도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정책개발을 현장에서 찾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민생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