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준 높은 주민자치로 광주에 새로운 희망을! 임우진 |
| 2020년 02월 23일(일)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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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숙발전은 효율적인 분산형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국민의식 성숙을 통한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요약하면 ‘분권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건전한 자치환경 조성’의 3가지로 압축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분권확대를 위한 근본 처방인 ‘권력분산형 헌법개정’은 정당간 이해대립으로 좌절됐고, 일선자치 현장은 후진적 중앙정당의 지역독점지배 환경 속에 ‘관치적 자치와 구태적 행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정당참여폐지’는 정치권의 외면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주민자치 활성화’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욕과 대립 갈등, 질 낮은 지원체제로 인해 그 효과가 매우 더디고 어렵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광주는 1980년 민주화운동 이후, 불의에 대한 항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광주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력과 저항의 도시로 지탄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갈등·분열·독선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피폐해졌다. 상당한 지도급 인사들은 좌절감을 안고 은둔하였고, 지역사회에는 보이지 않은 단절의 벽이 생기고, 상호 존중 포용하는 대동정신, 민주 정의로운 정신도 크게 쇠퇴된 느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5·18은 의향의 전통을 이어 세계에 자랑스런 지역적 자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피폐화라는 우리가 극복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부(負)의 유산도 남긴 것이다.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이제 우리 광주는 민주·정의·대동의 숭고한 5·18정신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육성해 냄으로써 5·18이 단순한 저항운동만이 아닌 진정한 민주화운동이었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것이 5·18의 負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며, 5·18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광주의 5·18 주요단체들도 그동안의 투쟁위주의 활동을 자성하고, 더 이상 분열 반목을 되풀이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받을 때까지 자정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5·18의 민주·정의·대동의 숭고한 정신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육성해 내는 일은 다름 아닌 주민자치운동이다. 일상의 작은 생활권에서부터 그 지역의 공통의 과제를 서로 협력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해 가는 주민자치야 말로 주민의 민주의식, 자치의식과 역량을 성숙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흡한 분권상황과 후진적 정당의 참여로 자치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자치와 지역발전은 물론, 가장 후진적 행태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자치와 민주시민의식, 역량을 함양하고 소통과 통합의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수준 높은 주민자치’가 ‘민주도시 광주’에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해 몇 가지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지도자는 마을의 봉사자이다. 주민 앞에 군림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또한 주민 간 서로 소통협력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마을리더로서 주민자치의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자치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까지 선거와 정당참여가 보편화되고, 정당, 후보들의 경쟁으로 자치지도자들은 온갖 정치적 압력과 회유를 피하기 어렵고 지역사회는 정치적 분열 갈등에 휘몰리기 쉽다. 본질적으로 정당 후보자등의 정치활동은 주민자치나 공동체 육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 지도자들은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활동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애향심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높은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성숙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이해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할 주인정신·봉사 협동·공동체정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노력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상시화 돼야 한다.
우리 광주가 자랑스런 민주도시답게 성숙된 주민자치로 전국이 부러워하는 자치공동체를 육성해 선배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보답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