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불편 해소’ 규제 개혁 박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건의 과제 등 심의 지역성장 중심 추진·소상공인 등 어려움 적극 해소 완도=윤보현 기자

2020년 03월 02일(월) 19:55

완도군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정석호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20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 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다. 군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또한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 생활과 기업 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완도=윤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