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관광단지사업 재공모, 반드시 해법 찾아야

2020년 03월 25일(수) 18:32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재공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된 데다 소송 관련 법원 업무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취소한 서진건설과 48억원의 유가증권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가증권은 서진건설의 일방적인 협상 지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담보였다. 결국 최종 협약이 틀어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어등산 사업과 관련해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도 가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시는 지난달 23일까지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절차 등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원 업무도 일부 중단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까지 겹쳐 사업 추진 피로감을 더한다.

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별개로 올해 어등산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3차례 공모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모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어등산 사업은 사업부지 전체 면적 41만7천531㎡에 공공편익 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오락 및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도 협상을 포기하며 매번 사업이 좌초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발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가 직접 나서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대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시의 과감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 특히 공익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언제까지 고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의 이번 4차 공모 추진 때는 반드시 최종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융통성 있는 조정과 행정 운영의 묘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