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보험’ 가입의 필요성 문정현 |
| 2020년 03월 25일(수)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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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기업의 경영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의 위험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현실과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불확성을 제거하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대기업은 노사간 협약에 따라 대부분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기업수의 99%(약 77만개) 전체 고용인원의 80%(약 1천250만명) 전체 경제기여도 6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단체보험 가입율이 고작 20%를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 및 기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단체보험마저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 수명은 더더욱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시 기업경영에 막대한 재무적, 법적 손실을 입게된다. 산업재해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보상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산재소송으로 이어져 단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2위를 다툴 정도로 일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자는 매년 9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1일 평균 5.9명 장애자는 1일 평균 280명으로 지속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산재 발생율은 28.9% 건설업 29.3% 기타서비스업포함 32.8%로 전체 산재의 91%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사고 증가 주요인은 뭘까? 첫째는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의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둘째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산재 신청 건수 증가 등이다.
셋째는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이 도입돼 질병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가 증가했고, 넷째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상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자면 작업장내에서 업무중 코로나19로 사망시 1급 전염병으로 인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그만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돼있다.
기업은 산업재해 사고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 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어 경제적 위험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민사배상금 산출 예시를 보자면 40세 종업원 월급여 250만원, 정년 60세, 본인과실 30%인 상황이라면 사망시 민사배상금은 3억5천만원 정도이지만, 산재보상금은 1억2천만원이 지급되므로 기업에서는 추가부담분 2억3천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장해시에는 민사배상금 2억7천만원 정도이며 산재보상은 5천 정도에 따라서 기업은 추가부담분 2억2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요즘 생명·화재보험에서 판매중인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에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며,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단일 요율 적용으로 보험가입이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은 기업 재정의 건전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노사가 상생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