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를 만드는 당신의 한표! 염아영 |
| 2020년 03월 25일(수)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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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린 듯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유권자로서 어떻게 투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위임 하에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선거는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탓에 불운한 역사로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이 있었던 점, 그 교훈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관권선거에 대해선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과 법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니페스토’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된다. 매니페스토 정책이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유권자는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하고, 당선인이 재임기간 동안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면서 부터였다. 유권자로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 공약의 타당성·구체성·달성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한다면,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섣불리 지연·학연·혈연에 기대거나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어 표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최대한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정책·공약바로알기’ 주간이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다.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사이트에서 선거참여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 직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도 살펴보고 선거일 후엔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을 확인해서 그 이행 여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사이트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기사 분석으로 도출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책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 방문하여 유권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희망공약으로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선거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민주정치가 완성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의 승자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불법이 아닌 준법이 당연시되며, 돈과 권력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평가되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제대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의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한 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