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광주·전남도 안전지대 아니다

2020년 03월 26일(목) 18:36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사회적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폐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들로,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 주목된다. 특별수사단은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SNS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재 17건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은 14건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인 ‘몸캠 피싱’ 수사도 광주 8건, 전남 23건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촬영에 따른 음란물(아동·일반) 유포의 경우 총 203명(2017년 43명·2018년 78명·2019년 82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7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불구속됐다. ‘몸캠 피싱’의 경우 같은 기간 24명(구속 4명·불구속 20명)이 검거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라는 감각이 훨씬 무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온라인이 개인적인 공간인 만큼 부모들이 자녀의 범죄 노출 상황을 쉽게 인지하는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성폭력은 첨단기술 발달에 따라 수법과 사례가 진화하고 있고 범죄가 일순간 확산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