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장단 ‘코로나 엄중함’ 인식해야

2020년 03월 29일(일) 18:07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광주 북구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혈세를 쌈짓돈마냥 쓰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구의회는 비상시국을 맞아 의사일정을 단축했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집행목적도 대부분 불투명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생활을 하는 지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식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중하고 자제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북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8천778만원이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2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717만1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당초 10일이었던 의사일정을 4일로 단축한 3월에는 629만원을 썼다. 의장은 2-3월 두 달간 578만5천800원, 부의장 100만원, 운영위원장 169만2천원, 행정자치위원장 78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171만1천500원, 안전도시위원장 249만원을 사용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안전도시위원장은 62만2천100원을 더 사용했고, 의장 62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49만9천900원이 증가했다.

2-3월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때다. 이런 시기에 북구의회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오찬과 만찬 비용으로 지출했다. 집행목적이 ‘의정활동 현안 논의 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여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때다. 공무원들의 월급 일부 반납과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불분명한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써야 했는지 묻고 싶다. 업무추진비를 취약계층 돕기에 내놓지는 못할망정 소비성 식대로 지출해야 했는지 묻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