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긴급생계비 수혜 사각지대 없어야

2020년 03월 30일(월) 23:20

광주·전남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잇따라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가 대상으로 다음달 1-5일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는다.

시의 긴급 생계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 생계지원책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 선정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을 제외했다.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 27일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 2천389억원(국비 1천110억원, 시비 1천279억원) 의결로 긴급 생계지원 재원 1천90억원을 마련했고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 372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317억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38억원, 음압병실 확충 20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1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일용·단기근로자, 영세사업자,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순군과 장성군 등 전남지역 지자체도 연이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긴급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다. 지자체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금 지원 효과가 최대화하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긴급 생계비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엉뚱하게 중복 지급하거나 수혜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생계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이 행정적인 착오로 다시 한 번 고통을 받게 해선 안 된다.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