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조치 무조건 수용하라

2020년 04월 02일(목) 18:10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또 다시 나왔다. 거의 매일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확진자가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최근 해외 감염자 입국으로 점점 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확진자는 각각 25명, 15명이다.

새 확진자는 광산구 거주 18세 A양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사흘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목포에서도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입국한 45세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광주와 목포 확진자들은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방침 이후 도착했지만 모두 강제격리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사흘간 의무적으로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시설격리 방침에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무원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자가격리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행정명령의 효력이 현장에서 잘 통하지 않은 사례다.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을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거나 공동 격리시설을 이용하며 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 사례들도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들의 시민 정신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 공동·자가 격리조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거리두기 등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모두를 위해 얼마간 불편을 감수하는 공동체 의식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