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발전을 위해 총선과정에 챙겨야 할 일들 임우진 |
| 2020년 04월 05일(일)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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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나라와 지역의 일꾼과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후보들은 나름의 지역발전의 비전과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이를 살펴 적임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거는 지역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이고 축제라고 한다. 선거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축제가 되려면 정당이나 후보자 간 정책경쟁, 인물중심 선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역량보다는 대통령과 정당, 출신학교와 고향을 팔아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지위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유권자들도 관심있는 정책과 공약을 묻고 평가할 때, 선거의 긍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
총선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후보자도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그리하여 후보들의 공약은 자치단체장 선거로 착각할 만큼 지역숙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전략사업 아닌 지역사업은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며,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일을 지원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까지 일일이 신경 쓴다면 당면한 국가적 현안 해결, 정책운영을 지원하는 입법활동 등 산적한 과제들이 지체되게 된다. 후보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본연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리고, 때로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소신있는 후보의 당당한 모습이 아쉽다.
국회의원 후보가 진정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 역할에 맞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공약하고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주민의 일상적 생활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수많은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가 수준 높게 운영된다면, 지자체의 역할인 종합적인 대민서비스와 지역발전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낮은 분권수준, 중앙정치의 지방지배, 기초자치의 정당참여로 인한 문제, 지방의회의 기능미약, 주민자치의 미성숙, 지방공직의 정치적 운영 등 개선돼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방자치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보다 질 높고 효율적인 제도와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들은 입법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출마후보가 낡은 정치프레임에 갇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관한 근본적 처방은 제시하지 않고 지역숙원사업 공약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역구 출마 후보로서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역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지역발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 유권자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역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그렇게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형사업이 아닌 지역사업들은 지자체 장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후보에게는 국회의 권한과 책무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후보의 자치와 지역발전에 대한 개선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것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20대국회 임기말로 자동 폐기될 지방자치법, 경찰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지방자치 관련법들의 처리방안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 방안 ▲모든 폐해의 근원인 중앙정치의 지방자치 지배, 1당 독점 지배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기초자치의 정당참여 배제에 찬성여부, 반대할 경우 폐해를 시정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방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직무평가, 주민소환제에 대한 소신 ▲극단적 대립의 정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물어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고 지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개별사업 하나 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체장, 의원, 공무원 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치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지역발전의 길이라는 점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이를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실천토록 하는 일은 아직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선각자적 노력으로 선거과정에 지역과 자치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지를 심어주고, 지역의 자치와 정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21대 국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