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즈음해 박주익 |
| 2020년 04월 05일(일)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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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의 꿈과 염원인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2019년 11월19일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이후 전국 소방공무원 5만2천500여명과 전남 소방공무원 4천여명이 드디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된 것이다.
그동안 소방은 1975년 내무부에 소방국을 설치하고 독자적 기능을 갖춘 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19년 11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됐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식이 제기된 게 시발점이다.
국가직이 되면서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관할 소방서보다 더 가까운 이웃 지역 소방서가 있다면 두 소방서에서 모두 출동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며 과거 관할에 얽매여 초기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해결된다.
또 중앙정부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광역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역량 차이가 발생하던 문제점이나 지역 인구, 면적 등에 따른 소방 서비스의 차별도 개선될 전망이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처해 있던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소방청 업무도 화재 진압 차원을 넘어 모든 재난에 대한 구조와 구급 등 종합 대응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벅찬 희망과 기대로 소방관 신분 국가직 전환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 내부적으로는 소방조직이 안정되고 외적으로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