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근 5년간 성착취범죄 180여건 검거자도 매년 증가추세…강력 대책 필요 최환준 기자

2020년 04월 05일(일) 18:4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성착취 범죄가 18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178건이었으며, 136명이 검거됐다.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다. 전남은 78건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전남지역 아동성착취 범죄 검거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11건(12명),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2019년 30건(23명), 지난달 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년(18명),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 지난달 22일 기준 0건(1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천903건 발생했다.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가 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이어졌다. 18개 지역 가운데 광주는 11번째, 전남은 13번째였다.

검거 기준으로는 서울이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등 순이었고, 광주와 전남은 각각 12번째, 13번째를 기록했다.

아동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 범죄’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