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위원에 문자보낸 소방관 징계 적법 오승지 기자

2020년 04월 05일(일) 18:41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소방관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