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멋진 ‘대승적 결단’은 어디 갔나

2020년 04월 06일(월) 18:39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협약 파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계에서 협약 파기 이유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협정서 내에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노동이사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동이사제가 협정서에 없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인사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업계와 학계 등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업 초기에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큰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선임 등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며 노사 불신이 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군산, 밀양 등으로 퍼져나간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적극 추진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정규직 1천여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임금이 많지 않지만 주택과 의료 지원 등이 주어져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런데 협약 파기로 일자리 창출은 ‘희망고문’으로 변했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가 시장 논리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대의를 품고 손을 맞잡으며 담대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으로 노동계는 자동차 공장 착공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제는 협약 파기로 파탄 위기에 빠졌다. 한국노총은 광주시에 불신을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협상 당사자이지만 한국노총과 총선 선거대책기구를 꾸려 연대하고 있는 당·정이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