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 물건너가나 연구자원 없는 호남권 절대 불리 평가 무용론까지 ‘솔솔’ 김재정 기자 |
| 2020년 04월 06일(월) 18:59 |
특히 현재 기준으로는 인근에 연구자원이 없는 지자체는 사실상 공모 참여가 제한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와 배치되는 평가 항목으로 인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평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일부터 시작될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분리해 독립 평가 항목으로 구성한 뒤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련기사 5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4세대)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와 관련,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부 공고 발표 직후 평가 기준 선정 과정을 놓고 투명성·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평가 항목 중 ‘현 자원 활용 가능성’은 인근 지역 연구자원 만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속기 시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표라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 항목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의 경우 인근 연구자원이 많은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가 아닌 구축 이후 해당 인프라를 지역산업에 활용·연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지 않아 인근에 연구자원이 없는 호남권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 기여’ 항목을 반영하고 있지만 내용상 이질적인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의 하부 지표로 격하했다. 형식적인 기준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균형발전 항목 평가 기준 격하는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국정과제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균형발전 비중을 확대 적용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지역균형 배점 비중 25-35%→30-40%)과도 맞지 않다. 방사광가속기 역시 유치 지역 결정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평가의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된 현 평가항목을 재조정하고 별도의 객관적 평가지표선정위원를 구성하거나, 현재의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접근성이나 인근 연구자원보다는 구축 이후 연구자·산업계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현 자원 활용 가능성’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빔라인 운영방안, 인력 지원, 데이터 분석지원 방안 등의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나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선정은 8일 유치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유치계획서 접수(4월 29일), 발표 평가(5월 6일),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5월 7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천억원을 포함, 총 1조원이 투입된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