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서 법률 제·개정·정책 집행해야”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정겨울 기자

2020년 04월 23일(목) 19:06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을 포함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결성된 협의체다.

회원기관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광주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등 16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