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불법보조금 제재수위 낮아지나 정부 “정해진 바 없다” 연합뉴스

2020년 05월 19일(화) 19:57

이동통신업계가 5G 서비스 이후 불법보조금 문제로 첫 정부 제재를 앞두고 있지만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진 이동통신업계에 매를 들게 된 정부가 제재 시기와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4월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도 의결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달 내 의결도 어려워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제재안을 보고한 후 사업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2주간 의견을 수렴해 의결하게 되는데 아직 보고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통사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