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역대최악’ 20대 국회…법안처리율 36% 그쳐 여소야대 다당제로 출발…패스트트랙·조국 국면서 갈등 김진수 기자

2020년 05월 20일(수) 20:02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문을 닫았다.

임기 첫해인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자 뒤바뀐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졌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선 여야가 극한 힘 대결을 벌여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혁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광장 정치가 전면에 부각됐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처리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5천262건이다. 2만4천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