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처벌, 1호 법안’ 약속 지키라

2020년 05월 24일(일) 18:11

20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근 본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광주·전남의 시급한 현안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불혹을 맞을 때까지 폄훼·왜곡에 관한 처벌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정치를 현주소를 역력히 보여준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1호 추진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개원 즉시 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결의했다.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하는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헌법수록과 함께 진상규명, 역사왜곡 금지에 대해 강조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광주에 내려와 일부 의원들의 왜곡·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하며 5·18 관련법 통과에 협력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기대감이 높다. 5·18 역사를 바로 세우고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당선인들은 광주 5·18 관련법과 함께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률가 출신으로 능력을 발휘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