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다 임우진 |
| 2020년 05월 26일(화)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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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복리를 증진해 주민의 삶을 돌보고 지원하며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지자체의 핵심 기능이다. 따라서 행정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치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상관없이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엄격히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다. 기초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나 이념보다는 생활행정적의 성격이 강하고, 담당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기초자치에 정당참여를 배제해 정치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담당자는 자신이 맡은 직무의 중요성이나 책임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피치못할 사람들의 청탁을 물리치기 쉽지 않고, 자신 스스로도 양심과 도덕성만으로 이권이나 물질적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직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정당과 중앙정치가 공천이라는 수단을 활용,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속에서 정치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감시 비판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권력은 자치행정에 개입,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과 청탁 압력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즉 권력집중의 폐해가 자치행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는 정당이 참여해 ▲중앙정치가 지방을 지배하고 ▲주도적 정당이 지역을 독점 지배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는 중앙선거, 중앙정치로 전락, 지방이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은 자치나 지역발전 보다 재선을 위한 정치세력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한계다. 단체장 의원이 재선을 의식, 중앙정치에 예속돼 정도가 아닌 구태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나 폐해를 차단하려면 자치행정이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 의원, 공무원 등이 강한 의지로 양심과 도덕, 공직자세를 지키고 물질적 유혹, 청탁 압력을 물리쳐야 한다. 또한 외부의 비판 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강직한 자세를 지켜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정과정의 공개 등 투명한 행정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참여를 허용하고 정당공천제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치, 특히 기초자치는 생활행정, 생활자치로서의 성격이다. 단체장이나 의원의 지위를 선거직, 정치적 지위라고 하고 어떠한 정치활동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체장이 선거직이라고 해서 정치일변도의 자치행정은 자치행정의 문란이요, 붕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치를 왜곡시키지 말고 자치의 본질에 부응하는 단체장, 지역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책임지는 단체장이 돼야 한다.
의원은 정치적으로 승부를 다퉈 주민 삶이 좋아진다면 좋지만 나, 내가 소속한 정당의 이해보다는 주민 삶이 우선임을 직시하고 주민 삶을 돌보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주민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명예와 보람을 지키는 일이다. 정치적 공직자인 단체장 의원들과 함께 조화있게 일해야겠지만, 아직 우리 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 직업공무원으로서 명예를 택해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과는 하위공무원의 인권, 안정된 직무수행, 공무원으로서의 보람, 명예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공감하지 못한 노동운동은 공무원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된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직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