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섬 개발 특구 지정 방안 마련 첫발 섬 개발 규제 해소…관련 용역 추진 본격화 김재정 기자

2020년 05월 26일(화) 20:00

전남도가 섬이 국가의 중요한 미래자원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섬 특구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섬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섬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지에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도 섬 지역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6일 섬 개발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목포 장좌도 개발을 추진중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와 고화빈 전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처장, 전남도 섬전문위원 등이 함께 해 섬 개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그동안 섬 개발을 저해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 현황 분석과 해소 방안을 비롯,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개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이 언급됐으며 국내·외 우수 섬 가꾸기 사례 소개 및 섬·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방향 등도 건의됐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섬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섬이 그리스 산토리니와 에기나 섬처럼 경관과 잘 어울리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