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30일 출범…초선 1호 법안은 코로나부터 과거사까지 ‘청운의 꿈’ 민형배 ‘재난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눈길 양향자 ‘역사왜곡처벌법’…일하는 국회 법제화 기대 김진수 기자

2020년 05월 27일(수) 19:54

제21대 국회가 30일 막을 연다. 초선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하는 ‘1호 법안’은 민의의 전당에 첫발을 딛는 새내기 정치인들의 ‘청운의 꿈’이 담긴 결과물이다. 입법부 입성을 꿈꾸며 다듬어 온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여론 속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법제화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에 “안전·보건”= 21대 초선 당선인의 1호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집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당선인은 27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담아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당선인도 비슷한 취지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다.

세 아이를 입양한 ‘싱글맘’인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당선인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비례대표) 당선인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국가의 공공 의료 책임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판사·군인 등 “전문성 살린다”=‘사법농단 폭로자’로 불리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사법개혁 상징성이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넣고,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참차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신원식(비례대표) 당선인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라면 당연히 무기체계를 먼저 갖춘 뒤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같은 당 김예지(비례대표) 당선인은 장애예술창작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지역구 현안에 집중”= 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당선인의 1호 법안은 지역구 현안에 집중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는 “5·18 등 대한민국의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다.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이슈’에 집중하는 경우로는 공시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막는 통합당 유경준(서울 강남병) 당선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당 태영호(서울 강남갑)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이 있다.

통합당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풀고 기존 세입자와 입주민이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기 신도시 살리기법’을 발의할 계획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