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숙원 ‘의대 유치’ 기대감 ‘솔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검토…‘의과대 신설’ 가능성도 임채만 기자 |
| 2020년 05월 28일(목) 19:45 |
전남은 광역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응급상황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대규모 감염병 확산 때마다 거론되는 부족한 현장 의료진 충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등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이후 연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정원을 31년만에 과감하게 풀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확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당청은 의대 정원을 5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대 신설도 배제되진 않았다. 정원만 늘리면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만큼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여지가 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4, 5개 권역별으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 배분도 검토되고 있다.
전남도는 6월 ‘범도민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간다. 7월부터는 도내 국립의대 유치 국회 정책포럼을 비롯 전남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유치 홍보 및 활동지원에 펼치기로 했다.
광역별 의료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국 의대는 15개 시도에 40개(신입생 정원 3천58명)가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남이 유일하게 광역단체에서 의대가 없다.
이 때문에 순천, 목포 등 동·서부권 지자체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도는 지난 26일 목포시·국립목포대, 순천시·국립순천대 등 의과대 유치 5개 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유치 붐 조성에 나섰다.
도는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공공보건 의료 인력(정원 80명)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못 미치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3배인 3.1%”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대응해야 하며 평소에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의대 유치는 김영록 지사의 민선7기 중점 과제이자 지역 숙원사업이다”면서 “코로나 정국에서 불거진 공공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전남에 꼭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