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역대최대 3차 추경 편성” 6차 비상경제회의 “국회 조속한 처리” 김진수 기자 |
| 2020년 06월 01일(월) 19:57 |
여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3차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