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예산 13조 규모 ‘역대 최대’ 코로나 여파 3조4천억 증액…고용유지지원금도 8천500억 늘려 연합뉴스

2020년 06월 03일(수) 18:4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조원으로 늘어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도 8천500억원 증액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약 9조4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3조3천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천158억원에 추경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천96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7천명(본예산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4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천500억원도 포함됐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천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8천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