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중시설 출입명부 관리 허술 유흥업소 등 수기 작성, 외부 방치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리 주체 제각각…클럽 등 고위험 시설만 QR코드 의무화 오승지 기자

2020년 06월 03일(수) 18:57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작성된 출입자 명단이 방치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 중 하나인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수기로 작성되는 명부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주체도 제각각이고 관리 여부 또한 불투명한 이유에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헌팅포차와 클럽 등 유흥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기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동선 파악을 위한 것으로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다중이용 유흥시설에 대해 출입 명단을 작성해 업주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수기로 작성되는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업주와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자칫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대형 오락실에서는 한 직원이 손님들에게 명부 작성과 손소독제 사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출입 명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입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일부 종교시설에서도 방문자 작성대는 손소독제와 함께 비치돼 있을 뿐, 별도의 관리자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문제는 출입자 명단 작성을 유도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다.

공공기관 및 대학 등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명단 관리 등이 비교적 철저한 반면, 주기적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다중이용 유흥업소에서는 명단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명단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누구나 손쉽게 출입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출입자 명단 폐기 시기도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광주시에서는 중대본 지침에 입각해 명부 작성 4주 이후 업소별 파기 이행을 요구했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폐기하도록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출입자 명단이 수기로 작성돼 훼손 가능성과 악의적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자 명단 유출 및 허위작성 우려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유흥업소 집합 금지 지침이 발동됐으며, 수도권 19곳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광주시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노래방·클럽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만 해당된다. 그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수기 출입명단을 유지하는 만큼 방역 관리자의 감독과 시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 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으로 행정의 감시·통제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래방, 헌팅 포차 등 유흥업소의 업주들에게 철저한 명단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QR코드를 도입한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해 수집되며, 4주 후 파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업주의 불편은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