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간제교원 불공정 근로계약 개선을” 교육단체, 언제든 해고 가능…구제방안 절차도 전무 김동수 기자

2020년 06월 07일(일) 18: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 근로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분석한 결과,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미발령은 정원은 있으나 승·전직, 퇴직, 징계, 미선발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해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 제8조·제20조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또한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제25조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