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사기 범죄 온상’ 오명 벗으려면 오승지 |
| 2020년 06월 22일(월)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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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부동산, 중복분양 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좀체 사기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만, 행정청과 수사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중복 분양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피해 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또 지역 유력 자산가를 대상으로 벌어진 수십억대 부동산 사기 피의자를 경찰이 뒤쫓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광주지역 사기 범죄(화폐·자동차·전자제품 등)는 2만1천347건으로, 총 8천70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396명이 구속됐다. 올 들어 5월31일까지는 3천355건(1천130억원 피해·57명 구속)이 발생했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관련 범죄가 줄지어 발생함에도, 이렇다 할 자구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기 범죄 자체가 개인간의 계약 이행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형사적 성격보다는 민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게 행정·수사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안정장치를 마련해 계약하고,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만이라는 것.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틈새를 이용해 도 넘은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 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력단체 성격의 기구가 마련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 필요한 때다.
선례로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창립·운영된 광주경찰 보험범죄연구회를 들 수 있다. 이 시기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행위가 유행처럼 발생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전담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망라된 연구회를 조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험범죄의 실태와 척결 전략 및 범죄 수법 분석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정책적 제안을 했다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
사기 행각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다. 더 이상 사기 범죄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행정·수사 당국의 협력과 관심이 절실하다. 광주가 사기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입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