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석환 |
| 2020년 07월 01일(수)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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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맞게 행동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됐고, 2020년 모든 시·군·구에서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했다. 70여년의 관선 주도형 체육 정책이 민간 주도형으로 바뀐 것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선택이 아닌 필수.
첫째, ‘법정 법인화’를 통한 제도적 법적지위 확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적자격을 얻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돼 있다. 17개 시·도 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중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구시 달서구·동구·북구, 부산시 동래구, 광주시 동구 등 5곳에 불과하며 이외에는 모두 비법인 성격의 임의단체다. 광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9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있고, 그 중에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기관수는 23개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법정 법인 설립 이후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이다.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부 및 지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각종 사업승인 및 예산지원은 지방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예산확보다.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학교·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 체육정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기반조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지난 4월, 전국 민선체육회장들이 모여 ‘전국 시·도 체육회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6월에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희망적인 소식은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근거 명시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뉴 노멀’ 준비해야.
코로나19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또한 중앙중심 또는 관선 주도의 여러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체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정책들을 선명하게 나눠서 정의하고, 장단점을 구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정책의 시작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미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중앙중심과 관선 주도의 정책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면, 이제는 지방 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시켜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에 대응할수록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 속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진다. 우회로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적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이제 갈 길은 정해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진정한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