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합리적인 결정 기대한다 임후성 |
| 2020년 07월 01일(수)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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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만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을 월급으로 나타낸 금액이다. 한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48만원이 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노동의 대가’ 최저임금과 월급이 오르는 것은 단연 반겨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다. 오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인상됐다. 2017년 6천470원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으로 16.4% 올랐고, 지난해에는 10.9%(8천530원) 인상됐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수많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광주 일시휴직자는 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7천명)에 비해 3만8천명(533%)이 급증했다. 전월(3만1천명)에 비해서는 1만5천명이 늘었다.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있어 최저임금은 한해 지출과 소득을 결정짓는 예민한 사안이다.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이들이 더 반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