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기승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2020년 07월 02일(목) 18:58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액 현금화’ 관련 불법 광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금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만5천274건의 접수건 중 적발대상으로 선정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천3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만1천900건)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불법광고 자체의 증가율보단 시민감시단의 제보·적발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했다고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구글페이’ 등으로 모발일(휴대폰)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 대출이 가능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양벌주의가 적용되는 통장 매매 및 작업 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65.5%, -26.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접근성이 쉬운 만큼 불법광고업체도 친근한 마케팅으로 금융 이해도가 낮고 독자적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이나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금융교육이 시급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