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경찰개혁법’ 2건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2일(목) 19:42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 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을) 국회의원이 2일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범행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한 윤 모씨 를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등 경찰 강압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고(故)백남기씨 사건, 용산 참사 등 인권 침해 사건도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