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다들 한통속”…귓전 때리는 이유 뭔가

2020년 07월 05일(일) 17:59

불법으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지역사회 파장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2일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비난을 받고 있는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란 징계를 내렸다. 제명을 요구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의회에서 구의원들과 고성, 막말이 오갔다고 한다. 징계안이 통과하자 “다들 한통속이다”, “비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는 유급휴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무원과 시민단체는 왜 분노하는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백 의원에게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구의회는 비정상적인 징계를 내렸다는 개탄이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의회 윤리위에 회부됐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징계안 표결에 앞서 진보당 소속 소재섭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안에 반대하며 제명을 내용으로 한 수정 징계안을 올렸지만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의장 임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고점례 의장은 백 의원의 비리와 관련 “북구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북구의회를 대표해 사과한다.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을 통해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청렴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민들은 화가 나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단계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조와 주민 모임, 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나눠 비리 의원의 퇴출과 행·의정 권력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과연 북구의회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보여줄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바뀌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