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무너지는 패륜범죄 막아야 허기랑·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2020년 07월 05일(일) 17:59

‘존속범죄’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아들이나 딸 등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9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건수도 11건이나 됐다. 그밖에 상해치사 4건, 폭행치상 2건, 폭행치사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간 폭행, 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우리 사회의 성격상 사건화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전 대가족으로 가족 간 연대감이 높았다가 지금은 핵가족화되면서 가족관계가 느슨해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다. 평온한 가정이 형성돼야 우리 사회도 안정을 유지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존속범죄가 늘고, 수법도 흉포화 해지는 등 반도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고교생이 부모의 부부 싸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용돈을 달라며 집에 불을 질러 노부모를 숨지게 하는 등 패륜범죄가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존속범죄는 가족해체 현상과 IT 발달로 인한 가족 간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 윤리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특히 가족 간 사소한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덕성 확립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관계기관에선 복지향상을 위하고 패륜범죄를 예방키 위해 복지시설과 예산을 확충해 건전한 가정과 사회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청부 살해, 자살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 층 더 높여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10명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기랑·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