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공수처·청문회 격돌 예고 민주, 공수처 출범 위한 후속 입법 마무리 계획 통합, 국회 복귀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5일(일) 19:42

여야 원내수석, 7월 임시국회 앞두고 회동 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휴일인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여야가 함께하는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또다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