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업인들 “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하라”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7일(화) 16:35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최종 공개변론일 앞두고 ‘1인시위’ 돌입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일(9일)을 앞두고 전남 어업인들의 외로운 상경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협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해상경계있다’고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러나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경남 도서인 '세존도' 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로 인해 도간 어업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전남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