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방소멸 가속화, 이대로 보고 있을 건가

2020년 07월 07일(화) 19:06

코로나19 재난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지방 활성화에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지방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 상의 회장들은 엊그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명한 바 있다”며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쑥대밭이 되다시피 한 지방경제 속에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방 청년들이 그나마 사정이 나을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고용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수도권 유입 인구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동기(1만2천800명)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다. 청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와 무안군도 이번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군 정도가 아니라 시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큰 우려를 낳는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로 더욱 지방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이 소멸되면 국토균형발전은 어떻게 되겠나. 정부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 기업의 각종 금융비용과 세금 절감 등 고강도 대책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빈말이 아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