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이통3사 첫 제재 과징금 512억 단통법 시행후 최대 연합뉴스

2020년 07월 08일(수) 20:00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