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바꿀 수 없다” 주철현 의원·대책위, 헌재 최종 변론일 앞두고 기자회견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8일(수) 20:1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 어민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사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일(9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과 대책위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해상경계 있다’고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과 대책위는 이어 “그러나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경남 도서인 ‘세존도’ 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로 인해 도간 어업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에는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협회, ㈔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