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 장기화 내년 국비확보 비상 광주·전남 정부예산안 심사 감액·보류분 추가 총력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
| 2020년 07월 08일(수) 20:24 |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감액분을 포함한 국고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인 정부 부처 예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정부예산안으로 시는 2조8천억원, 도는 7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광주형일자리 관련,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국비 확보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이 자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호남권 광역단체장, 시·도당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오후 2시 이용섭 시장은 권은희(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지역출신 의원 10명과 함께 지역국회의원 예산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상임위별로 배분된 만큼 유기적으로 공조해 기재부 심사과정부터 핵심 현안이 한 푼의 삭감 없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태세다.
광주시의 2021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25건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규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20억원 ▲스마트금형 제조혁신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66억3천만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63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5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100억원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 기반 구축 21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은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89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1천624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181억원 ▲광주-광진 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 7조원 돌파를 목표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해 골든타임에 맞춰 민선 7기 도정 발전을 담보할 지역 현안사업를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새천년 비전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 에너지 핵심 프로젝트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8.2GW 48조5천억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신규 사업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121건에 이른다. 민선7기 4대 핵심과제인 의과대 유치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없는 지역의료현실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억원을 건의했다.
또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15억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사업 30억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사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구축 25억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64억원 ▲미래비행체 실증 시험·평가 연구장비 구축 60억원 등이다.
도는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광주 3순환 고속도로(대덕-화순) 건설에 대한 예타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기재부 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12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